스물 여섯 번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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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고 자기들 끼리끼리 해먹고 하니까 한 놈이라도 덜 해먹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지만 하여간 세계 평균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죠. 보통 소위 정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 소위 중앙당 시스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강력한 중앙당이 있죠. 그리고 그 대표와 원내대표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위에서 막강한 파워를 휘두릅니다. 그들에게 소위 말하는 ‘공천권’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바로 이 공천권입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소신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그냥 거수기가 될 뿐인 거죠.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자신의 소신에 따라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고 상식이죠. 물론 당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이란 큰 원칙에서 유사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고 모두가 각자 떠들어대면 일이 제대로 안될 테니까 일의 편의를 위해 단체를 만들어 서로 타협하자는 것이지 어떤 건에 대해 우리 당의 의견은 이거니까 무조건 모든 의원은 이걸 따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산당이죠.
우리 국회는 중앙당이라는 시스템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아닌 상황이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각자 자신의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을 주장하다 서로 타협이 안되면 투표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이걸 당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내야 한다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매우 변질된 이상한 민주주의라고 정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첫 단락 패러프레이징 플러스
세계 국회의원 숫자 평균에 비해 우리는 한참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소위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기에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따라서 누군가 다른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어느 정도 대표하는 체제가 크게 문제가 있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민중의 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까지 인간이 만들어 온 정치체제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더 좋은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욕구를 반영해서 모두에게 이상적인 시스템이란 정말 만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우리에게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