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 일곱 번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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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미국은 공천하지 않나요?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이런 공천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까요?
주로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라고 말하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동네 사람들 백 명의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민주당에 가서 나는 어느 동네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한다고 해서 후보가 되죠. 그러면 이 후보들을 대상으로 동네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이 그 당의 그 동네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것이고 상대 당도 이렇게 후보 결정해서 결국 나중에 본격 투표를 통해 누군가 당선되는 것이죠. 이런 제도를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앙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국회의원 각각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정상 아닐까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죠. 미국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결국 동일하지만 보다 집중하는 곳이 약간 다릅니다. 어떤 법은 상원에서 또 다른 건 하원에서 처리하거나 먼저 발의합니다. 이처럼 보다 집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단락 패러프레이징 플러스
공천 이라는 문제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위협의 하나입니다. 공천이란 말 그대로 국회의원 혹은 기타 선출직 자리에 대해 누군가 공식으로 추천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공천이란 다른 사람과의 대결이나 혹은 어떤 경선 없이 그대로 후보가 된다는 뜻이죠.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뽑히는 대신 중앙당이라는 그 지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조직에서 지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요?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 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정치. 그런데 그런 대의는 전혀 상관 없고 소위 중앙당이라는 조직의 입맛에 따라 사람이 꽃히는 정치, 이건 올바르다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제도를 채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