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 여덟 번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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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이렇게 구분해 두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숫자에서 오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랍니다. 다시 숫자를 생각하면 상원은 100, 하원은 435입니다. 상원은 각 주의 인구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주에 두 명씩 뽑고 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인구 비례로 뽑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53명이고 뉴욕주는 27명 그리고 가장 작은 주인 와이오밍 주는 겨우 1명의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 하원에서 힘의 논리로 인구가 많은 주만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이 통과된다면 인구가 적은 주에서는 그걸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이걸 조절할 수 있죠.
하원의 임기는 짧습니다. 2년. 상원은 깁니다. 6년. 하지만 상원도 매 2년마다 선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원은 한 번에 전체를 뽑는 게 아니라 1/3씩 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이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흔히 이 선거를 대통령의 2년 업적에 대한 평가라고 보고 ‘중간선거’라고 부릅니다.
제 생각에는 임기가 짧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 다음 선거에서 낙선될 수 있거든요.
그럼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한 번쯤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출신입니다. 공화당은 소위 보수라는 거죠. 보수의 가치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소간 국수주의적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첫 단락 패러프레이징 플러스
미국의 국회의원은 총 535명입니다. 그 중 100명은 상원 그리고 나머지 435명이 하원의원이죠. 이들은 서로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는 법 제정이라는 역할이기 때문에 동일하지만 서로 담당하는 부분이 다르고 시작도 다르게 될 수 있고 또는 한 곳에서만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둔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죠. 특히 상원을 모든 주에 공평하게 100명씩 뽑도록 하는 것은 분명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평등이라는 또 다른 원칙에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의 50개 주의 시민들이 숫자로 인하여 불평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주에 공평하게 두 명의 대표를 선발한 것이 바로 상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원은 주의 인구가 많은 주에서 더 많은 의원을 선발하지만 상원은 이것과는 상관 없이 주조건 각 주 마다 2명씩 뽑는 것을 법제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