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 아홉 번째 페이지
텍스트
그래서 다소간 국수주의적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현재 대통령의 정책도 그렇죠.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 물론 이게 글로벌화된 현재 세계에서 얼마나 미국에게 효과가 있을까는 미지수죠.
우리는 흔히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공화당은 낙수효과, 민주당은 분수 효과.
공화당은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 현재 잘나가는 사람들, 즉 입증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부도 창출하고 그러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차면 그것이 흘러넘치는 낙수효과를 통해 나머지 사람들도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밀어주는 거죠.
반대로 민주당은 처음부터 분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골고루 분배되어 마치 분수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그리는 거죠. 어떤 것이 옳을까요? 글쎄요. 이것은 정답은 있을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공화당 정책 아래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실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힘이 없어서 약간의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 살짝 보호해 준다면 그 사람도 잘 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정부에 대입해 보죠. 여기에서 정부의 보호막이란 정부가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현재 미국처럼 시장이 옳으니까 정부는 간섭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완전히 맡긴다? 이게 옳을까요? 아니면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게 옳을까요? 이것도 학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죠. 미국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버스 기차 전기 가스 이런 많은 것들이 미국에서는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민영화, 즉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공공의 이익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이익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박물관 들어가는데 보통 25불입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아주 별 볼일 없는 박물관도 7~8불 합니다. 이것이 개인이 하지 않고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한다면 그 입장료가 그렇게 비쌀까요?
예를 들어 미국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DC에 있는 스미소니언(Smithsonian) 박물관이죠. 이 박물관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공공으로 운영하기 때문이죠.
첫 단락 패러프레이징 플러스
사실 현재 대통령 (이미 과거지만, 이책이 쓰인 2020년에는)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미국의 정책이 얼마나 보수적 혹은 국수주의적인지 여실히 판명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 현재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정당이 소위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보수적인 정책을 펴고 있죠. 그래서 그가 추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배터리와 반도체구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기도 하죠. 즉 미국이 현재 보수적 국수적이 돼 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보스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것을 남들에게 양보해야죠. 모든 것을 독식하는 보스를 따르는 부하들은 없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어야 보스를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대에도 보면 머리를 숙여 주는 댓가로 무역이나 혹은 보다 큰 선물이 따라왔죠. 아마도 현재 미국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야 미국의 리더십이 타격받지 않을 것입니다. 즉 글로벌화된 현대 사회에서 미국 혼자 잘났다고 설치다가는 결국 리더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